시행일: 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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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MCA §512의 정식 통지를 전제로 하는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요소가 있으므로 신고자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저작권청 역시 §512(c)(3)에 따른 저작권 침해 통지에는 정해진 요소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 신고 처리
건강왕 연구소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의 충분성
- 문제가 제기된 콘텐츠의 위치
- 해당 콘텐츠의 출처 및 이용 형태
-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
검토 결과 저작권 침해가 합리적으로 확인되거나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삭제, 수정 또는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콘텐츠가 반드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잘못된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인의 적법한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인용, 공정 이용 또는 기타 법률상 허용되는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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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년 8월 13일
시행일: 2026년 8월 13일